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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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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세계는 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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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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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당면한 문제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각 국의 대응방식과 고민은 조금씩 다르다.
10월 29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고령사회와 세계 각 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호주브라질일본영국캐나다 등 세계 각 국의 전문가가 노인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각 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노년학회 등 국내 5개 관련 학회와 국제노년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완숙한 연령노동자 "가치"
▶호주：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 게리 앤드루스 노년학 연구소장은 호주의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전략은 일을 지속할 능력을 가진 성인 노동자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없지만 노동현장에서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성인노동자의 능력이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구조적 측면의 외부적 작용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는 가정이나 자발적 부분의 업무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노동, 무임금 활동을 하고 있는 완숙한 연령의 노동자가 얼마나 가치있는 공헌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관련법 "강력"
▶브라질：브라질 의과대 레나토 마이아 귀마레스 노년의학센터 소장은 브라질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8.5%에 달하는 1천500만명이 있으며, 2020년에는 그 비율이 15%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에 노인의 권리와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노인관련 법이 승인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일례로 사적의료보험회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법의 결정을 확실히 따르게 됐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인구급증 재정파탄 "우려"
▶일본：루터란대 대학원의 다이사쿠 마에다(사회복지학) 교수는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 4월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돼 왔다면서 하지만 수요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를 볼 때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인구 추계 등을 잘못해 어설프게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사회안에서 "보호"
▶영국：플리모스대 사회복지일차의료대학 메리 질훌리 학장은 영국에서의 노인정책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로 정의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는 무료로 NHS 지역보건을 제공하는 방법과 자산 조사 후 지역보험 사회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철학적 쟁점에서 노인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냐, 가족이냐, 주 정부냐 하는 문제점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한국：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보다는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에서 기인한 것이며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개선 등의 중고령자 고용촉진 및 국가 인적자원 개발 △미래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육아비용 경감 추진 등의 육아지원정책 △평생건강관리체계 등 국민건강증진방안 마련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보건사업 지방 분권화와 중앙정부의 보건사업 통합조정 능력 제고 등의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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